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구매 6개월 뒤, 가품 신고' 플랫폼, 환불 조치 후 정산금서 공제
작성자 TIPA
작성일 26-11-13 13:30
조회수 16
- 가품 의심 신고를 받은 플랫폼이 판매자 확인 없이 환불한 뒤 대금을 공제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자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품 의심 및 제품 불량을 신고하자, 플랫폼은 A씨에게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물품 대금을 환불했다. 이어 환불 금액을 A씨의 정산금에서 공제했습니다.
- 「공정거래법」제45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거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 이에 따라 조정원은 플랫폼 측이 A씨의 정산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구매 6개월 뒤, 가품 신고' 플랫폼, 환불 조치 후 정산금서 공제 < 소비자법령을알아보자 < 어바웃컨슈머 < 기사본문 - 컨슈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