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협정
법제도
국제법
TRIPs 협정
TRIPS란?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줄임말입니다.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의 '부속서 1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입니다.
총 7개장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일반규정·기본원칙, 제2장은 보호기준,
제3장은 지적재산권 집행절차, 제4장은 지적재산권 획득·유지·관련 내부절차, 제5장은
분쟁예방·해결절차, 제6장 경과조치, 제7장 제도관련규정(최종규정)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