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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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인천공항세관, 우범발송국 특송화물 전수검사로 K-뷰티·건강기능식품 산업 보호(TIPA 참여)

민관 협력·정보교류 강화,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불법 반입 차단 -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헌)은 2월 11일 특송물류센터에서 K-뷰티,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사 및 유관기관 등 2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위조상품 단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K-뷰티 및 건강기능식품 짝퉁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과 기관·업계 간 상시 정보교류 체계 구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관의 분석 정보와 업체의 위험정보를 연계하면 짝퉁 단속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세관과 제조·판매업체의 정보교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위조상품 문제는 정부 기관의 노력과 함께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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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인천공항세관 "K-뷰티 위조상품 집중 단속"(TIPA 참여)

인천공항세관, K-뷰티 위조상품 단속 간담회 개최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국내 반입 차단 강화세관과 업체 정보교류 체계 구축해 단속 역량 향상짝퉁 화장품 2만여 점 적발, 집중 단속 지속 추진-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1일 특송물류센터에서 K-뷰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사와 유관기관 2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위조상품 단속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세관과 제조·판매업체는 세관의 분석 정보와 업체의 위험정보를 연계하면 '짝퉁' 단속 역량이 향상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보교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짝퉁 물품 집중 단속팀을 운영하며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해 상표권 침해 물품을 다량 적발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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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관세청-중국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구체적 협력방안 논의

국장급 회담 격상…K-브랜드 위조품 단속 결과 교환- 관세청은 3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 관세당국은 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빠른 시일 내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해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여 K-브랜드 보호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경을 넘어 위조물품이 유통되는 초국가 범죄이므로, 해외에서 위조물품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들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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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외국인 노린 '짝퉁' 장사…지재처, 부산 위조상품 매장 13곳 적발

국제시장·신규 상권 비밀매장 운영상표경찰 단속으로 12명 검찰 송치- 지식재산처는 28일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소규모·일회성 점검에서 벗어나 동시 강제집행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조상품 유통 거점 자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 안내를 받아 비밀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외국인이 국내 위조상품 구매 경험을 SNS에 공유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팝과 K-콘텐츠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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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200억원대 짝퉁 쇼핑몰 운영 일당, 인천세관에 덜미

- 인천본부세관은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관련자 3명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해왔습니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 물품 차단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까지 역추적해 밀수 근원을 밝히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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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적발된 ‘짝퉁’만 14만점…‘올리브영’ 베낀 ‘온리영’까지

- 지난해 지식재산처가 압수한 ‘짝퉁’이 14만점을 넘어섰으며, 압수품 전량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했을 시 금액은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도 분석됐습니다.- 지식재산처는 1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5년 상표권 침해 단속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돼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과 함께 현지 법 집행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적발된 ‘짝퉁’만 14만점…‘올리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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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관세청, 中관세당국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MOU체결

-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진행, 위조물품 단속 정보 상호 교환 등의 협력 사업도 양해각서에 담겼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관세청, 中관세당국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MOU체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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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K-기술·콘텐츠 분야 지식재산보호 더 강력해져징벌적 손해배상 5배 상향, 저작권법 위반 검거 인원 전년 대비 174% 증가 등-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024년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집대성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피해 구제 실효성 제고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법적 기반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집행 및 단속 실적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창작과 혁신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4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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