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동향
새소식
지재권 동향
[지재권 이슈]"컨테이너 통째로 옷걸이?" 세관 눈에 걸린 짝퉁명품 밀수 중국인, 징역 5년
작성자 TIPA
작성일 24-05-21 18:11
조회수 437
2023.11.23.보도된 "세관, 700억대 위조 명품 밀수조직 검거"사건의 후속 기사입니다.
-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출처 : "컨테이너 통째로 옷걸이?" 세관 눈에 걸린 짝퉁명품 밀수 중국인, 징역 5년 - 뉴스1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