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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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관세청, 두 달 새 짝퉁 28만점 적발…"K-팝·화장품 굿즈 등"

- 세관당국이 두 달간 통관단계에서 어린이 용품부터 K-화장품과 K-팝 굿즈 등 위조상품 28만여점을 적발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28만733점을 적발·차단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량의 약 24%에 해당하며 하루 평균 약 4700점이 국경에서 걸러진 셈입니다.- 또 해외 브랜드 위조품이 27만1162점으로 전체의 96.6%를 차지했으나 K-브랜드 위조품도 9571점으로 지난 5~6월 특별단속 당시 4744점보다 102%나 늘었습니. 설화수·달바·AHC 등 국내 화장품과 BTS·아이브 등 K-팝 아이돌 굿즈가 주요 타킷이 됐습니다.- 박준성 통관검사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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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이런 가격은 처음 봤다'…골프복 득템했다고 좋아했는데

- 골프 열풍이 식으며 성장세가 꺾인 골프웨어 업계에 짝퉁 유통까지 겹쳤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소비자를 모으고 외부 페이지에서 주문받는 가품 판매가 브랜드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 수요 둔화 속에서 정품 판매를 늘려야 하는 업체에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골프웨어 시장 전반도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골프 붐으로 커진 시장에서 신규 수요 증가가 둔화하고 브랜드 간 경쟁도 치열해진 것입니. 까스텔바작을 유통하는 형지글로벌은 지난해 1분기 보고서에서 신규 골프 인구 증가 둔화와 소비 패턴 변화, 브랜드 간 경쟁 심화를 골프웨어 시장의 조정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유튜브는 위조상품 판매와 판매를 위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채널은 폐쇄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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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지재처, 화장품·건강식품까지 파고든 가짜···연말까지 '위조상품 추적'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연말까지 상표권자, 온라인 플랫폼사와 함께 민·관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지재처는 위조상품이 명품뿐 아니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같은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번지고 있어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12일부터 30일까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세정용품 3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15개 온라인 플랫폼을 집중 점검합니다. -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는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의류, 패션잡화, 신발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벌이고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감시를 이어갑니다.- 적발 정보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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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9월의 관세인에 ‘우주희 인천공항세관 주무관’ 선정…‘불법물품 3550건 국내반입 차단’ 공로

- 올해 9월의 관세인에 인천공항세관 우주희 주무관이 선정됐습니다. 관세청은 12일 ‘2026년 9월의 관세인’과 업무 분야별 유공자 및 ‘2026년 3분기 핵심가치상’ 수상팀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9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인천공항세관 우주희 주무관은 특송화물을 이용한 K-브랜드 위조물품 반입 업체 및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업체에 대한 정밀 정보분석을 토대로 5주간의 세관 자체 합동단속을 기획·시행해 총 3550건의 불법물품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등 통관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전승동 대구세관 주무관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을 판매한 업체를 신속히 압수수색해 현품 4899점(약 125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밝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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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SNS서 34억 원대 ‘유명 위조품’ 판매…4명 징역형

- SNS를 통해 수십억 원대 유명 브랜드 위조품을 판매한 일당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샤넬과 에르메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품 9천여 점, 34억 원어치를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SNS서 34억 원대 ‘유명 위조품’ 판매…4명 징역형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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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중구, 동대문관광특구 거리가게 집중 점검

-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동대문관광특구 일대 거리가게 15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정비를 진행합니다.- 중구는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중구와 지식재산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으로 꾸린‘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심야 불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노란천막 10개소에서 의류·가방·신발 등 정품가액 약 6억5천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533점을 압수하고, 판매자 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새빛시장에서는 위조상품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증을 떼거나 허가받지 않은 천막을 설치해 영업하는 사례도 확인되는 만큼,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은 천막은 무허가 도로점용으로 보고 정비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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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7년간 세관서 해외직구 221만건 폐기…86%가 '중국발'

- 최근 7개 연도 동안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통관·반출되지 못한 채 체화된 특송물품이 24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폐기된 물품도 221만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6% 이상이 중국발이었습니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특송물품 가운데 체화된 물품은 총 243만67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세구역에 쌓인 물품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보세화물 폐기비용은 2019년 3억7600만원, 2020년 4억7500만원, 2021년 3억4000만원, 2022년 3억4800만원, 2023년 4억5300만원, 2024년 3억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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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짝퉁 라방’ 형사입건 4건뿐…단속망 빠져나가는 가품

- 틱톡·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확산하면서 올해 차단된 방송이 2000건을 넘어섰지만 형사입건은 상반기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종료 후 게시물이 사라지거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 방식 탓에 실제 수사와 처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위조상품 판매로 차단된 라이브방송은 20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3건과 비교하면 차단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틱톡이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면 수사 난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 자체를 차단하더라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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