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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 법적 근거 명확화“
작성자 TIPA
작성일 25-05-02 15:46
조회수 4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되었다.
- 한편, 해외직구 위조상품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금번 상표법 개정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