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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새롭게 설계”… 지식재산처,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작성자 TIPA
작성일 26-04-21 10:54
조회수 1
- 지식재산처는 21일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 첫 회의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 및 이슈 소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주요국 법령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지식재산처는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체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IP 분쟁이 속출한다는 점을 제도 개선 이유로 꼽았습니다.
-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 데이터, 브랜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성과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s://www.sedaily.com/article/20034945?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