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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세관서 해외직구 221만건 폐기…86%가 '중국발'
작성자 TIPA
작성일 26-10-01 10:31
조회수 13
- 최근 7개 연도 동안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통관·반출되지 못한 채 체화된 특송물품이 24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폐기된 물품도 221만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6% 이상이 중국발이었습니다.
-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특송물품 가운데 체화된 물품은 총 243만67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보세구역에 쌓인 물품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보세화물 폐기비용은 2019년 3억7600만원, 2020년 4억7500만원, 2021년 3억4000만원, 2022년 3억4800만원, 2023년 4억5300만원, 2024년 3억1100만원, 지난해 3억2200만원으로 7년간 총 26억2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 체화물품의 폐기비용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화주 등이 부담합니다. 관세법과 관련 규정은 보세구역별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창고는 기본 6개월에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2개월, 지정장치장은 최대 9개월, 특송화물은 최대 4개월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7년간 세관서 해외직구 221만건 폐기…86%가 '중국발'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