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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라방’ 형사입건 4건뿐…단속망 빠져나가는 가품
작성자 TIPA
작성일 26-10-01 10:28
조회수 11
- 틱톡·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확산하면서 올해 차단된 방송이 2000건을 넘어섰지만 형사입건은 상반기 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 종료 후 게시물이 사라지거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 방식 탓에 실제 수사와 처벌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29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위조상품 판매로 차단된 라이브방송은 20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3건과 비교하면 차단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 특히 틱톡이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면 수사 난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 자체를 차단하더라도 판매자를 추적해 형사입건까지 연결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 김 의원은 "라방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주말·야간시간대 모니터링과 적발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외 플랫폼사에게도 위조상품 유통 방지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 중이므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짝퉁 라방’ 형사입건 4건뿐…단속망 빠져나가는 가품 < 유통 < 경제 < 기사본문 - 매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