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no image

2026-03-18

광주서 유명 브랜드 ‘짝퉁’ 판매업자 검거

- 대형 할인행사장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서구 치평동 내 한 행사장에서 아웃도어·캐주얼·골프 의류 등 국내외 유명 15개 브랜드 제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가품을 진품으로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총 50여 점을 판매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 경찰은 문제의 매장에서 판매 중이던 제품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전량 가품으로 확인했습니다. -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광주서 유명 브랜드 ‘짝퉁’ 판매업자 검거 < 사회 종합 < 사회 < 뉴스 < 기사..

no image

2026-03-18

유명 브랜드 디자인 99% 베꼈다…지식재산처, 모방 업체 대표 첫 구속

- 지식재산처 기술 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 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17일 타인의 디자인을 카피한 상품을 해외에서 수입·판매한 모방 업체 대표 등 3명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업체 대표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의 선글라스 등을 촬영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를 통해 제작한 모방상품 51종, 32만 1000여점을 판매해 123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모방에 대한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면서도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창작자가 자신의 디자인을 권리화하는 것이 중..

no image

2026-03-13

K-뷰티 지키는 범부처 협력…위조품 ‘철통 방어’ (TIPA 참여)

지재권 보호부터 세관 단속까지 원스톱 수출 지원- 가짜 K-뷰티 근절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정부는 12일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열고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위조화장품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위조 상품의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한국 화장품을 뿌리 뽑기 위한 합동 단속망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약업신문]K-뷰티 지키는 범부처 협력…위조품 ‘철통 방어’

no image

2026-03-12

관세청·식약처·지재처, 위조화장품 대응 합동 설명회

- 관세청은 오늘(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와 함께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관세청은 K-뷰티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위조 화장품이 제조·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합동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식약처·지재처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위조 화장품 대응..

no image

2026-03-12

경찰, 천안 '짝퉁 명품' 라이브방송 일당 검거…7300점 압수

루이뷔통·디올 등 위조상품 정품가 기준 200억 상당 SNS 심야 라이브 판매로 1년간 28억 유통…가족 4명 검거- 충남 천안에서 SNS 라이브방송을 이용해 루이뷔통·디올 등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이던 사무실을 급습해 가방·지갑·시계 등 위조상품 7300여 점을 압수하고 판매에 가담한 가족 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위조상품을 대량 납품받아 매주 3차례 심야 시간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전국 고객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상품 유통은 단순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 신뢰와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한 위조상..

no image

2026-03-05

韓·필리핀, 지식재산 보호·위조상품 대응 등 협력 확대

- 지식재산처는 3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지식재산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양 정상 임석 하에 교환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공동 법집행 강화,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개선 등 지식재산보호 법집행 및 AI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이 한-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확대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韓·필리핀, 지식재산 보호·위조상품 대응 등 협력 확대 < 외교 < ..

no image

2026-03-05

식약처, 위고비ㆍ마운자로 등 비만약 ‘짝퉁 식품’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19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ㆍ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

no image

2026-03-05

지식재산처, 아이돌 그룹 명칭·초상 무단 사용한 굿즈 첫 시정명령

- 지식재산처가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허가 없이 활용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지식재산처는 5일 아이돌 그룹 관련 굿즈를 불법 유통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정 명령에는 법 위반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함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관련 상품의 폐기, 앞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판매 금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해 명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굿즈의 판매 행위를 지속해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nb..

새소식

지재권 동향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