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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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불법식품·마약 등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관세청장 직접 지휘

총기·자본시장 교란·범죄자금 유출 등도…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출범 - 관세청이 불법 먹거리·마약류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수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대응 본부를 출범했다. - '5대 민생범죄'에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이 해당한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 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불법식품·마약 등 5대 민생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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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관세청 "중국산 인기 캐릭터 '라부부' 짝퉁 조심하세요"

통관 검사 강화…적발 시 통관보류 뒤 즉시 폐기 - 관세청이 중국 유명 캐릭터 인형 '라부부(labubu)'가 최근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제품의 국내 유입이 빈발하자 통관검사 강화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최근 위조 제품들은 외형이나 로고까지 정품과 매우 유사하게 제작돼 일반 소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위조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은 구매 전 판매처의 신뢰도와 가격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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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천382건에서 지난해 27만2천948건으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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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관세청, 작년 '짝퉁' 적발 10만 2천건…20% 증가

- 관세청이 오늘(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 2천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습니다. -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 1천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발송 국가는 중국이 9만 8천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천247건), 호주(369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관세청, 작년 '짝퉁' 적발 10만 2천건…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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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관세청,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 관세청은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10만1344건, 디자인권·특허권 824건, 저작권 51건으로, 상표권 침해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전체 적발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발송 국가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 건수의 96.1%를 차지해 전년도와 같이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3247건, 3.2%), 호주(369건, 0.4%), 태국(145건, 0.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 해당 보고서는 국문 700부, 영문 300부 제작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유관 부처를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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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수출도 안 했는데 K담배가 떡하니…” K위조품을 막아라

- 아시아와 중남미 등지에서 한국 담배 위조품을 판 업자들이 잇따라 현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 해외에서도 고급품으로 인정받는 고려삼 위조도 끊이지 않습니다. - 가짜 고려삼을 막기 위해, 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만 9천여개. - K 농산물 열풍을 타고 증가하는 위조품들, 정부도 위조품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수출도 안 했는데 K담배가 떡하니…” K위조품을 막아라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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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 민관 협업체계 강화로 해결

특허청, 2일 서울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 개최 - 특허청은 2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간담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동 기획조사 시범운영 전략도 논의합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플랫폼 시장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사업자와의 협력 모델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가 그동안의 협업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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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인스타·유튜브 '라방'으로 72억원치 짝퉁 팔던 업자들 덜미

경기도 특사경, 상표법 위반 혐의로 9명 檢 송치적발 위조상품 4520점, 정품가 기준 72억원 상당- 해외 유명브랜드 위조품, 속칭 ‘짝퉁’ 72억원어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 일부 상품은 소비자들이 진품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습니다. -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짝퉁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고강도 집중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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