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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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관세청, 기술유출 전담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

'李공약'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 임시조직인 특조단 정식 직제화 본청 특사경 지정 강제수사권도 - 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입니다. -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 이대복 전 관세청 차장은 “그간 전문 수사 인프라 부족으로 중국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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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중국선 짝퉁, 국내선 베끼기 횡행…몸살 앓는 K뷰티

[K뷰티 성장의 그늘] '가품'부터 '미투'까지 봇물에이피알·센텔리안24, 잇따라 위조제품 주의보 공지유행 따라 너도나도…PDRN 등 유사품 우후죽순ODM 통해 누구나 화장품 제조…성장 저해 우려- K뷰티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성장 이면에는 모방과 위조, 줄폐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소위 ‘짝퉁’인 해외 가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사이의 ‘미투’(모방) 제품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 위조 제품뿐만 아니라 미투 제품 역시 화장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됩니다. - 김주덕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교수는 “ODM사의 경쟁력이 강해질 수록 누구나 쉽게 진출하고 모방하기 쉽다”며 “연구개발(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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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무역위원회, 업종별 단체 대상 무역구제 역량 제고 뒷받침(TIPA 참여)

불공정무역행위 대응 지원센터 워크숍 개최덤핑조사제도·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 설명 - 무역위원회는 3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에 대한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운영 중인 덤핑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우회덤핑방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아울러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사례 발표 등도 이어졌습니다. -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지원센터가 무역위원회와 함께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구제제도를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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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중국서 들어온 아이폰 99%가 ‘짝퉁’

MZ세대서 서브폰으로 인기가짜부품 이용 조립제품 판쳐SE모델은 ‘전량 위조품’ 판정 -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 촬영용으로 중고 구형 아이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에서 가짜 부품을 이용해 조립한 짝퉁 제품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 관세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24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조사 및 현장감정했고, 조사결과 전체 대상 물량의 99.4%인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 관세청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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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한국, 위조상품 수출 연루도 낮지만 신발류는 주의 필요

OECD-EUIPO "소형 우편물 위조품 유통 확대 대응해야“ - 한국의 위조상품 수출 연루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신발류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OECD와 유럽지식재산권사무소(EUIPO)는 최근 '세계 위조품 거래 매핑:2025'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소형 물류 채널을 통한 위조품 유통 확대가 반복적으로 지적됐고, 이는 세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OECD는 분석했습니다. -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유통 구조의 변화 때문으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지속적인 주의와 정책적 대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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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관세청, 물품 수입 후 원산지표시 라벨 떼어내도 처벌

중국산 파우치 수입 후 라벨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별도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 해야“ -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8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파우치(POUCH) 9만8900개의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상한 업체를 적발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 서울세관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은 위법하다고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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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법원, '짝퉁' 다이슨 드라이어 판매자에 징역 1년

-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982만5천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요 판로로 활용, 병행 수입 제품이라서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거짓 홍보로 구매자를 끌어모았습니다. - 김 부장판사는 "등록 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판매한 수량과 금액도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법원, '짝퉁' 다이슨 드라이어 판매자에 징역 1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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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180억원 상당 불법 판매… 공항세관, 50대 男 검찰 송치

-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 판매한 5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9월까지 7년여간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180억원 상당의 중국산 화장품 13만여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 유명 온라인 오픈마켓 4곳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A씨는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했다”며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정식 수입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에 표시된 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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